정부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안면 식별정보 1억 7천만여 건을 민간 기업에 넘겨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무단 공유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얼굴 사진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만큼, 이런 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개인정보 1억7천만 건을 민간기업 24곳에 제공해 논란이 됐습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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