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대우조선 하청 노조와 사측 간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폐업한 협력업체의 고용승계 문제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 정부 때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한 뒤에, 성과로 입증하는 유능함을 보여달라고 꼬집었습니다.

■ 그간 다주택자에게 적용돼온 종합 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세율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함께 적용되는 단일 세율이 도입됩니다. 소득세의 틀도 15년 만에 일부 바뀌어서 앞으로 직장인들은 연봉에 따라 세금을 최대 80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 수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사후에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며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A.5보다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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