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밥상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쇠고기 등 7개 수입 생필 품목에 대해 오늘부터 0%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할당 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수입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축산물 수입 통관 점검 현장을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
네, 경기도 용인시 검역 시행장입니다.
오늘부터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죠?
[기자]
쇠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 원두, 소주의 원료, 돼지고기 등 7가지입니다.
대두 만t과 참깨 3천t에 대해선 저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관세 지원 효과는 3,2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오늘 관보에 게재되면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데 소비자들은 다음 주쯤 돼야 유통 매장에서 0% 할당 관세 적용에 따른 물가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3·4·5월에도 정부는 식용유, 돼지고기, LNG, 나프타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 할당 관세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0%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별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쇠고기는 미국과 호주에서 90%를 수입하는데, 국제 사료 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56.3%, 호주산은 88.8% 올랐습니다.
할당 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인하되면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입산 쇠고기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할당 관세 0%가 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한계 수량 만 톤을 대부분 조기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성수기인 7, 8, 9월을 맞아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 톤 추가 증량하기로 했습니다.
닭고기 도매가도 평년보다 14.8% 오르자 20~30%에 달하는 브라질산과 태국산의 관세를 인하합니다.
분유도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이 만 톤으로 확대돼 도입단가가 내려갑니다.
외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커피 원두도 국제 가격이 1년 전보다 46% 상승함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단가가 40% 넘게 급등한 주정원료는 할당 관세 적용으로 소주와 식초, 간장, 샴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축산농가에선 무관세 정책이 농가를 고사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료 구매 자금... (중략)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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