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남학생이 '준간강치사'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경찰은 고의추락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했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어제,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준강간치사죄 어떨 때 적용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준강간치사가 적용된 이유는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고의로 건물 밖으로 밀었을 가능성,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인데요. 피의자는 "밀지 않았다"라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거죠?

이번 사건을 놓고 이른바 '신상 털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피의자로 추측되는 인물의 개인 정보와 SNS,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더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변호사께선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하대 총학생회 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것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언급 없었단 건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여덟 살 아이가 개 물림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가 중단되면서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어떤 사고였는지, 간단하게 정리 먼저 해보죠.

경찰이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중단한 상황인 건데요. 검찰이 이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멈춘 이유는 뭡니까? 법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건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은 피해 어린이는 현재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 사고견의 견주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사건도 살펴보죠.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고요. 그래서 50대 두 명이 서로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한 사람은 실형, 한 사람은 집행유예 처벌이 나왔는데요. 왜, 처벌이 엇갈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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