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감추려 허위진단서 제출 경찰, 집행유예 확정

뺑소니 사고를 내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범행을 숨기려 한 경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고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한 뒤 지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허위 진료기록부를 부탁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2심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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