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이사 윤석호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는지 확인을 미흡하게 했고, 보호관찰관도 살인범 서진환을 주기적으로 감독하지 않아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강 전 수석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잠시 뒤 공개 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이번 공개 변론을 실시한 뒤 심리를 거쳐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었습니다.





YTN 박상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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