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20만명 확진자 발생 예측…방역·의료 역량 확보"

정부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재유행 대응책 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기석 /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가감염병자문위원회 위원장 정기석입니다. 그간 정부의 방역대응과 국민의 헌신적인 참여로 코로나19 유행은 상당히 안정되었지만 최근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 및 국내외 발생동향, 향후 유행 예측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역과 의료대응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자료 및 관련 근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20만 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예측되는 가운데 그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역량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 자문위원회는 정부가 보고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속히 준비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 정부는 유행 규모의 증가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체계를 점검, 운영하고 신종 변이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예방접종은 중증과 사망의 예방을 목표로 계획하며 4차 추가접종은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권고하도록 합니다.

셋째 정부는 중증환자 추이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료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아프면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난 유행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환자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병상을 미리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여 고위험군이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치료자 처방이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처방토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시설 등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발생 대응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의료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역량을 미리 확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행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해 근거 중심의 사회방역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한 개인 방역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올해 여름철 유행 증가상황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및 마스크 착용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에는 유행 확산을 가속시킬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바 해당 조치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본 자문위원회는 재유행 등 당면한 현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우선 향후 동절기 유행을 대비하고 신종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량 백신과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역 중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급증할 수 있는 진단검사와 치료 및 소통과 민원대응을 담당하는 현장의 의료인력의 확충과 처우에 유념하여 국민의 안심도와 방역대응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모든 제도는 현장 확인과 모의훈련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차질 없이 작동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꾸준히 보완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유행이 언제 얼마나 큰 규모로 오르느냐에 따라서 언제 오더라도 또 어떻게 오더라도 사회적 멈춤 없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방역과 의료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정부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란 /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둘째, 4차 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그리고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정책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입니다.

감염병 특성을 잘 모르고 백신 치료제 등 대응 수단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절한 방역수단이었으나 이에 따른 민생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전 유행시와는 확연히 다른 여건하에 있습니다. 치명률은 30배 이상 감소했고 부족했던 백신과 치료제도 충분하게 확보 중이며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도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전에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과 지역사회는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권고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감염 취약계층은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며 치료제도 적극 투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대응은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현황 및 전망입니다. 지난 7월 1주 일평균 확진자는 전주 대비 87% 증가한 1만 6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7월 11일, 12일의 경우 일 확진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등 유행확산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다만 주간 신규 위중증은 6월 2주 100명대 이하로 진입한 이후 50명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