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처럼…미, 낙태도 공중보건 비상사태 검토

연합뉴스TV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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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처럼…미, 낙태도 공중보건 비상사태 검토

[앵커]

미국 워싱턴에서는, 연방대법원을 규탄하던 낙태권 지지 시위대가 이제 백악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러자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궂은 날씨에도 백악관 주변으로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모여 들었습니다.

연방대법원 근처에서 주로 시위를 해오다 백악관 앞으로까지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역겹습니다. 여성은 인큐베이터가 아니예요. 누군가에게 출산을 강요할 순 없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약 접근을 확대하고 다른 주에서 낙태시술을 받는 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시위대 일부는 백악관 철제 담장에 손을 묶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해오고 있는 조치를 낙태권 대응을 위해서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 등의 비상 상황에 대해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살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중보건 비상기금에 자금이 많지 않아 자원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렵고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소지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새로 입법을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입법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겠단 뜻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시위대를 향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라는 당부와 함께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보장을 지지하는 의원을 더 많이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낙태권시위 #공중보건비상사태 #바이든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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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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