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청 '누리과정' 예산부족…6년간 15조원 빚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확대로 지난 6년간 15조원이 넘는 빚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3년 339억원이던 전국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해마다 늘어 2016년에 3조1천500억원을 기록하는 등 6년간 15조원에 달했습니다.

미상환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개 교육청, 3천68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 누리과정을 만 5세에서 3세로 확대하면서 교육청의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감안할 때 교육교부금 개편에 신중해야한다는 일부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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