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굿모닝 경제'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나라 살림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빚이 빨리 늘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긴축정책을 쓰겠다. 한마디로 돈 풀기는 끝났다, 이 말이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도 새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다이어트예요. 사실 유혹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까지만 먹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급하게 빼면 요요현상이 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라는,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했었던 것도 맞고 그런데 이제 향후 5년 동안 새 정부의 중장기 재정 정책 방향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긴축으로 재정을 선회하겠다는 겁니다.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부채가 지금 올해 1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확장 재정운용으로 매년 100조 원 가까운 재정 적자가 고착화되는 추세인데요.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확장에서 내년부터는 긴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올해 재정은 이미 지난해 계획했던 것을 반영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줄일 수 있는 여력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반영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올해는 -5% 내에서 관리를 하고요. 내년에는 -3% 이내로 축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36%대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17년만 하더라도 30% 중반이었지만 현재는 5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재정적자를 이렇게 긴축으로 선회하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10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던 연간 재정적자가 50조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게끔 글로벌 표준에 맞게끔 재정준치도 법제화하겠다. 재정준칙이라는 게 뭐냐. 씀씀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 자동 중단되고요.

만일 잉여, 과잉세수가 남았다고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정 부분은 빚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법제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 ... (중략)

YTN 계훈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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