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 416조 증가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정부, 내년부터 ’긴축’으로 전환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 개선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나라 살림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랏빚 증가 폭은 1/3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은 41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기준 국가채무는 천 조원을 넘어 1,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확장적 재정운용 여파로 재정적자는 해마다 100조 원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에서 내년부터는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GDP 대비 -5%에서 내년엔 -3%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랏빚 증가 폭도 1/3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지난 5년간 14% 포인트 이상 늘어난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향후 5년간 5∼6% 포인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금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이 49.7% 정도 되는데 2027년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을 목표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재정준칙'도 단순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관리지표를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통합재정 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복잡한 곱셈식이 아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됩니다.

또 법 개정 뒤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00개가 넘는 사업을 폐지 또는 감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컨벤션 시설과 홍보관,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해 투자와 취약계... (중략)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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