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일부 대학 지원 추진…연간 3조원대

연합뉴스TV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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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일부 대학 지원 추진…연간 3조원대

정부가 그간 과다 논란이 일었던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 재정 지원에 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오늘(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비를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교육세분 3조6천억원을 고등 교육에 쓰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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