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라 대학 등록금 인상 속도 조절"
교육부, 사립대 지원 방안 조만간 내놓을 방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까지 확대 사용 등
시도교육감 반발 거세 진통 예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장 대학 등록금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자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는 뜻인데 대신 고등교육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을 만들었던 사안이라더라도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현재 법상으론 대학 등록금 인상은 최근 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등록금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14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왔고, 새 정부는 이를 대학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판단해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대학교육협의회 총장세미나에서 사실상 내년부터 등록금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가 나서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겁니다.

대신 사립대 즉,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초·중등에만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까지 확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내부의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고등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사용에 대해선 17개 시도 교육감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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