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없이검찰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총장 패싱' 논란 속에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불거지면서새 정부 인사에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정국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무효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 양보를 전격 제안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윤기찬]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원 구성 협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은 합의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또 법사위를 통해서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서 그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더 이상 이렇게 국회 공백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정치에 같이 책임 있는 자세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더 이상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민의힘 태도에서 더 이상 합의나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 공백 사태를 장기화해도 정치적 부담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해도 그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보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국에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서 법사위원장 양보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지킬 테니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으로 같이 합의안을 존중하고 지키는 가운데 정상화하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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