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 잇단 檢 인사...尹 "검찰총장이 식물 될 수 있나" / YTN

YTN news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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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정작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검찰총장 자리는 두 달째 공석입니다.

검찰총장 없이 대검 참모들 인사까지 단행하며 '총장 패싱'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겠느냐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정기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

이른바 '특수통'뿐 아니라 '공안통'도 대거 약진한 가운데 일부 형사·공판 전문 검사도 중용한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했던 '원포인트'성 인사로 범위를 넓히면 이른바 검찰 '빅4'는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습니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검찰 조직을 이끄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은 대표적인 '윤 라인'입니다.

문제는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두 달 가까이 새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란 겁니다.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주요 보직까지 총장 없이 새로 채워지며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없을 때는 직무대행 의견과 논의하면 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고,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도 거들었습니다.

[이 원 석 / 대검찰청 차장검사 :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인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했고 서로 간에 존중과 인정의 토대 위에서 여러 차례 소통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단행한 인사에 대해선 정반대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20년) :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윤 대통령은 법무부 중심의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장관이 아닌 청와대가 간섭하느냐의 문제라며,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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