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Q. 최 기자,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에 월북이라고 본 주요 증거로 당시 군이 취득한 특수정보, SI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야당, 지금은 여당인 국민의힘도 SI를 보고 월북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일단 SI가 정확히 뭔가요?(유튜브 : 폭**)

SI는 특수정보라는 의미로 군이나 국정원 같은 정보당국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농구공 크기 물체까지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인공위성 사진이나 북한에서 주고 받는 통신을 엿들은 감청 내용, 멀리서 찍은 영상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는데 필요한 첩보들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군은 북측 선박이나 단속정이 육상 지휘부와 주고 받은 교신을 엿듣고 있었는데요.

이씨를 밧줄로 묶고 2시간 끌고 다녔다거나, 해군 상부의 사격지시가 있었다는 점, 무언가를 태우는 불빛 등 다양한 SI 정보가
사건 당시 외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Q. 그 SI 내용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도 국방부가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안 봤다고 말해요. 진실이 뭔가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당시 여야 국방위원들이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군이 SI를 간추려 정리한 자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SI를 가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내용을 보고 받았다 주장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SI 원본은 못봤고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는 봤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 겁니다.

Q. 민주당은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당시 국방위 간사, 찾아보니 한기호 의원이던데, 한 의원이 “월북이네”라고 말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맞나요?

국민의힘과 한기호 의원 측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맞다, 틀리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군과 해경이 당시 월북의 증거로 꼽은 게 4가지 있었죠.

거액의 도박 빚, 구명조끼 착용, 실종당시의 조류, 북한군 감청에서 파악된 월북의사 진술 등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국방위 회의 때 "월북이네"라고 말했다는 건 민주당 측의 주장인데요.

한 의원은 당시 국방위 현안보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정황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대목만 보면 자신의 주관이 아닌 국방부의 판단을 전달한 건데요.

한 의원이 월북이라 정말 말했는지는 비공개 회의록이 공개돼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민주당은 할 수 있으면 SI를 공개하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역공을 취하던데, 이건 공개할 수는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SI 원본이 외부로 알려진 적이 없고 이게 공개되면 국방부가 가진 정보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SI 중에는 미군 협조하에 얻은 내용도 적지 않은데요.

미군 측이 자료제공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Q.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SI 안에 월북 정황이 있었든, 야당이 그걸 봤든, 핵심은 SI로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면서도 정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 아닌가요?
(유튜브 : 이**)

맞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이 북측에 붙들려 있었다는 점,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요.

2년이 다 된 지금 월북이냐, 월북이 아니냐로 정쟁화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피격 당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황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9월) ]
"아무리 월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간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인 민간인에 대해서 북의 군인이 군사적 행동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방부가 대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2020년 9월) ]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최소한 그것은 가능성이지. 우리 국민이 귀측 지역의 해안으로 떠내려갔다, 빨리 의사를 확인하고 돌려보내라, 실종했으면 조난신고를 하고 인도적 구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7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뭐 했어요?"

당시 정부 내에서도 당장 이 씨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국민을 구하지 못할 거라면 SI를 왜 듣는 건지 근본적 의문도 드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정쟁이 아니라 진실이거든요. 왜 그때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한거죠?

정보당국은 당시에 적극 대응했다면 우리가 감청하고 있는 채널이 드러나고, 다시 암호나 보안체계를 뚫기 위한 노력과 희생이 적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청 내용도 알려졌고, 소중한 생명도 잃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해경에 '월북 추정'을 발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 해경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난색을 표하는 발표자를 교체하며 월북발표를 강행했다는 의혹 등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되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