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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대차 3법 개선" 지시…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

MBN News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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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임대차 3법'에 대해 시행 2년을 맞아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임대차 3법에 대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일 발표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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