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의 유족은 사건 당시 기록을 공개하라며 문재인 정부와 법적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관련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붙는 게 아니냐는 시선 속에, 대통령실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선언 이전부터, 두 차례나 피살 공무원 유족을 만나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1월) :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고 얼마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이렇게 굴종을 하고 잘못을 했길래 알려주지를 못하느냐….]

취임 후 한 달 남짓! 윤 대통령은 정부와 소송을 벌이던 유족 손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등은 유족과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곧장 항소했는데, 이걸 취하한 겁니다.

국가안보실은 유가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했다면서,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핵심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 동안 봉인되는데, 이걸 보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제 요청이 있어야 해 현실적으로 풀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진 월북'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만큼, 신·구 권력 갈등도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새 정부가 응답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증거 없이 '자진 월북' 프레임으로 규정했다면 그 의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시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이 사건을 축소, 왜곡, 은폐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는 물론 국회 특위 구성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으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며, 안보 정보가 왜곡되는 건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진행 중인 자료 열람 소송 결과를 받아본 뒤 수사 의뢰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도 검...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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