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특히 법인세나 종부세 인하와 같은 감세를 강조했는데요.
세금 수입이 줄면서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 부자 감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 선순환을 위한 거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감세 정책은 오히려 증세,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것에 기초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기업이 내는 세금은 거기에 주주, 근로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또 협력기업들, 결국은 또 그 부담이 국민께 전이되는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관한 세금 인하는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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