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 / 박인숙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청소년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청소년 강력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법무부도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찬반 여론이 분분한데요. 전문가 두분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 그리고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박인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의 토론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일단 두 분의 의견을 간단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모두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일단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박옥식]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를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었고요. 그동안 논란 있은 이후로 국민들은 한 70~80% 정도가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한 결과가 오늘날에 우리 강력범죄,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율을 높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상승 곡선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2년 전에 조사한 결과의 19% 이상이 강력범죄율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연령 기준을 더 낮춰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박인숙]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정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법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어느 정도 강력범죄가 어떤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찰에서 발표한 것은 촉법... (중략)

YTN 박슬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008575772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