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금감원장까지…윤 대통령, 왜 검찰 출신 중용할까

채널A News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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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 '검찰 독식' 비판이 나오는데도 이복현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실 설명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법치주의고, 법과 원칙을 실천할 사람으로 검사 만한 직업군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고시 출신 관료가 맡던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이 간 건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이 해야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금융계 검찰로 불리는만큼 관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원장을 맡아야 금융권 카르텔을 깨고 금융 관련 범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Q. 정부나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이 많긴 해요. 모두 몇명이죠?

공정거래위원장 유력 후보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포함하면 14명 정도 되더라고요.

법무부 장·차관처럼 검찰 출신이 가는 게 이례적이지 않은 자리도 있지만,

금감원장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찰에서 주로 가던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다 대통령실에도 총무비서관, 인사기획관, 부속실장이 검찰 출신이고 부속실은 행정관들까지 검사 시절 인연 맺은 직원들이다보니 검찰 독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Q. 야당 비판이 쏟아지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는 거냐고 비판하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우선 인사 원칙이 능력인데 왜 검찰 출신만, 그것도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만 그 기준에 들어맞느냐는 건데요.

민주당은 검찰 출신을 빼면 대한민국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말랐냐고 비판했습니다.

Q.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지적을 모를리가 없을텐데, 계속 검찰을 중용하는 이유요.

윤석열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중간에 변호사 생활 1년한걸 빼면 27년 정도 검사 생활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도 대선 앞둔 지난해 7월이란 말이에요. 기존 정치권보다는 검찰이 더 가깝고 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믿고 쓸 인재풀 자체가 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한 측근 인사는 대통령의 출신 직역에 따라 그 주변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서울시장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 출신을 중용했고, 정치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핵심 보좌관들을 쓰지 않았냐는 거죠.

Q. 주변에서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려는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온건 대선 과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초반에 자리잡는 과정에서도 정치권내 검찰 출신 인맥, 서울대 법대 인맥 등을 활용했습니다.

그동안 기성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듯한 말도 했었죠.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지난해 11월)]
"정치권 눈치 안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능력만 있으면 검찰 출신 인사를 얼마든지 중용할 수 있다는게 여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대통령실은 검찰 편중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검찰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재를 등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Q. 찾기 편하고, 쓰기 편해서 중용하는 건 아니면 좋겠네요.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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