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감찰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폐지론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특감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제도 부활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질 조짐에 여당은 폐지에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은 입장을 번복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며칠 전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을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민정수석실 폐지와 사정 기능의 법무부 이관의 당위성을 강조한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특감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다는 점을 비판해왔고,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내세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합의로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폐지에 선을 그은 겁니다.

또 다른 '윤핵관'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SNS에서 윤 대통령은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실은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급히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시스템 구상은 폐지를 전제로 한 말이 아니라면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여당이 나서서 대통령실의 목소리를 정리한 셈인데, 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특별감찰관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만큼 대통령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폐지 문제는 언제든 다시 논란에 휩싸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 (중략)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3122033828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