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평산마을 사저 소음 시위에 민형사상 책임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집회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사건·법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우선, 이 사건부터 짚어보죠. 10년 전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지인에게 수면 유도제를 섞은 약물을 불법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을 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주라고 결정했는데요. 이 사건,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주시죠.

이 의사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면허 취소가 됐죠. 그런데 법원이 이 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다시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불법투여로 사람이 사망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가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람은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죠. 그렇다면, 상급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이 부분이 관건일 텐데요. 손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이 곳 사저 주변에선 보수단체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했죠. 두 분은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 전 대통령 비서실측은 사저 인근 시위 모습이 담인 영상, 그리고 유튜버들이 인터넷에 올린 영상 등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보수단체 집회가 아니라, 유튜버들의 돈벌이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생각했던 것 보다 주민들 고통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선 법적으로 이런 시위들을 막을 방안이 없는 건가요?

대한변협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에 대한 2차 징계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변협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 내용을 놓고 로톡과 변협측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헌재 판결로 봤을 때,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또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변협이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하면서 조만간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논란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평산마을 #보수단체_집회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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