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 돌입…학계·법원·검찰 하마평

[앵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법관 대다수가 바뀌는 만큼, 신호탄을 울릴 첫 인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의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대법원은 9월 퇴임할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첫 단계인 국민 천거 절차를 곧 마무리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

퇴임을 앞둔 김 대법관은 판사로 잠시 재직하다 1995년 서울대로 옮긴 민사법 학계의 권위자입니다.

다시 학계가 이어받을 경우 판사 출신 교수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행정법 전문가인 하명호 고려대 교수와 법원을 거쳐 김앤장에 몸담았다가 서울대에 둥지를 튼 전원열 교수, 법원에서 서울대로 간 권영준 교수 등이 거론됩니다.

전 교수는 사시 29회 차석, 권 교수는 사시 35회 수석 합격 경력이 있으며 각각 민사소송법과 민법 전문가입니다.

정통 법관이 낙점될 경우 최근 몇 년 간 진보 성향 판사가 임명된 기조가 유지될지 다른 흐름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강승준·심준보·배형원·오영준 서울고법 부장이 물망에 오릅니다.

법원을 떠났다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맡은 홍기태 원장도 거론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명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 체제에서 다시 배출될지도 관심인데, 학구파로 통하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언급됩니다.

새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해 1명을 뺀 대법관 전원, 헌법재판관 모두가 바뀌는 만큼, 진보 우위 사법부에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

윤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은 향후 사법부 지형 변화를 가늠할 방향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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