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법 무효 판결에 재계단체 일제히 반발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란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결정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판단인데다, 향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상의도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란 입장을 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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