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선정 착수…검찰 출신 부활할까

[앵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을 추천하는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온 만큼, 명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 다시 등장할지도 관심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열흘 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기로 했습니다.

만 45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선임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안팎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

퇴임을 앞둔 김 대법관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물로, 판사로 일하다 1995년 서울대로 옮긴 민사법 학계의 권위자입니다.

후임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관과 재야 법조계, 학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검찰 출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한동안 대법원의 한 자리를 채워왔지만, 최근 몇 차례 배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형사법 전문가 고려 등의 차원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있어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맥이 끊겼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법원 출신이나 학계 쪽에 일단 무게감이 쏠리지만, 검찰 출신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1명 빼고 모두 교체되는 상황.

진보 우위였던 사법부에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최고 법관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향후 진행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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