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내일 출범...'과학 방역'으로 달라질 정책은? / YTN

YTN news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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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100일 로드맵 따라 코로나19 대응
가을 재유행 대비해 8월까지 새 방역 지침 발표
"감염 위험도 근거한 과학적 방역으로 차별화"


내일(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인수위원회를 통해 과학 방역을 강조해왔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놓고 정치 방역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는데, 앞으로 관련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신구 권력 갈등이 최고조로 표출된 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입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달 29일) :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거는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달 하순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여부를 검토해온 만큼,

현재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나 공연 등에 남겨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새 정부에서 없앨 가능성이 큽니다.

[홍경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지난달 29일) : 일일이 집회 현장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들의 어떤 시위 현장을 가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4주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 방침에 인수위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신용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지난달 20일) :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입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00일 로드맵에 따라 마련될 방침입니다.

가을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새 거리 두기 체계 등 관련 지침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달 27일) : 주먹구구식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밀집·밀접·밀폐의 기준을 가지고….]

특정 업종에 일괄적으로 내리던 집합금지 등 기존 유행 억제 방식에서 탈피해,

감염 위험도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역으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대책에 관심... (중략)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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