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직후 발표될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규모는 35조 원 플러스알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일었던 소상공인 현금 지원은 최소 3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대리기사나 방문교사, 프리랜서 지원도 보강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 지원입니다.

33조1천억 원 이상 규모로 현금 지원과 함께 법에 따른 손실 보상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현금 지원은 앞서 인수위가 계산한 지난 2년의 전체 소상공인 피해액 54조 원을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손해에서 기존에 받은 지원금만큼 빼서 주기로 했는데, 지원 하한액은 300만 원 이상입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새 정부 추경안엔 코로나19 치료제 구매와 같은 방역과 함께 이른바 민생 안정 예산도 포함됩니다.

민생 예산으론 방문교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대상 지원을 꼽을 수 있는데, 기존 최대 100만 원이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보강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과 민생 지원 예산 규모는 최소 2조 원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소상공인 지원액까지 합치면 35조 원 이상으로,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지난해 세금 수입에서 안 쓰고 남은 돈과 기금 여유 자금 등을 모두 동원해도 나랏빚을 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모든 재원 조달의 가능성을 다 보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국채 발행을 최후순위로 검토한다….]

새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추경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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