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관계 장관이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방역 조치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경제 전반에 회복 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는 등 소위 복합 상황에 대한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3주간의 방역 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의 절박성에 대해 예상보다 더 걷히게 되는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급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 편성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이에 지금 확정된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14조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 5000억 원, 방역 지원 1조 5000억 원, 그리고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이 중 자영업,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 추경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지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 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추경 재원은 추가세수가 결산 절차 완료 후에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11조 3000억 원은 적자부채 발행을 통하여, 그리고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즉 금번 추경은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본 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 상황에 따른 보완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그 무엇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 측면 그리고 초과세수 등 재정 여건, 국게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대상 사업 구체 내용입니다.

먼저 자영업, 소상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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