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현직 변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민규, 안경재 변호사 등 3명은 어제(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백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비슷한 입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경고하기 하는 차원이라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국민적 공감대나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앞으로 법정에서 입법 과정상의 고의와 과실 등 위법 사항을 따져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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