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무회의 연기 요청...내일부터 '청문회 슈퍼위크' / YTN

YTN news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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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임시국회 소집…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어제 검찰청법 통과…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진행
모레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예정
민주당, 국무회의 연기 요청…文 정부 공포 계획
국민의힘 "거대 의석의 횡포…끝까지 저지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들 청문회가 줄줄이 열려 여야 간 힘 겨루기는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검수완박' 법안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모레인 오는 3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되고 나서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자정까지 진행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다음 본회의인 모레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이 과반인 만큼 어제처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무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청와대에 국무회의 관련 시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 공포를 계획했는데요.

오는 3일 형소법 개정안 통과가 마무리된 뒤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오전으로 예정된 회의를 미뤄달라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아직 청와대에선 일정 조율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바꾼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데,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더 심해지겠군요?

[기자]
내일만 해도 오전 10시 같은 시간에 국무위원 6명에 대한 인사...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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