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이번에도 무력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마무리를 서두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후속 조치 원천 봉쇄를 벼르고 있어 재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검수완박 법안까지 본회의에 오르자,

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에 여야의 필리버스터 격론이 재연됐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밀어붙인)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의장님의 의사진행에도 아주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해 필리버스터는 6시간여 만에 재차 무력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마저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수완박 관련 국회 입법 절차는 일단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는데, 후속 과제를 놓고는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사실상 단독 처리하며,

검찰이 가진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를 재촉하고 있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합의도 흔들림 없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불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수완박 후속 조치만큼은 총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면서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설립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더라도,

향후엔 윤석열 당선인의 법안 거... (중략)

YTN 김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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