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기상조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기로 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즉각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달 하순 해제 검토를 권고한 만큼 이번 정부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겁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거는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현 정부에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유행 상황을 고려했다며,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확진자가 최근 6주 동안 안정적으로 줄고 있고,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특히 과학 방역에 근거한 결정인지 의문이란 인수위 지적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까지 제시했습니다.
야외 전파 위험도는 실내보다 19배 정도 낮다며, 앞서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다른 국가에서도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야외에서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라며,
법적 착용 의무 해제로 과태료 부과 범위가 줄어드는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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