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
靑 "기각사유 보면 범죄의 중대성 인정 안 돼"
’감찰 결과 처리는 민정수석의 권한’ 거듭 강조
여야는 정치적 셈법 따라 영장 기각 다르게 해석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신중히 검토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둔 여야도 각각 정치적인 셈법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해석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범죄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이 밝힌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청와대는 뒷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한 겁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통상적 업무수행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로 명확히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도 담겼다고 언급했습니다.

감찰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수사 의뢰를 안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각각 정치적인 계산법으로 법원 결정을 해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았다, 정의당은 검찰 무리수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위축된다, 바른미래당도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부터 최근 영장 청구까지 피의사실 공표나 무리한 법리 적용 등을 비판해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이후 법원의 판결까지 사법 절차마다 청와대와 검찰, 여권과 야권의 충돌은 거듭될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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