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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화 마지막 관문"…"개혁 아닌 개악"

연합뉴스TV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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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화 마지막 관문"…"개혁 아닌 개악"

[앵커]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결자해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법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를 전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헌재의 빠른 결정을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은 헌재는 민원서류 발급기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한심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의총에서도 통과시켰으면서 이제와 이러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검수완박 법안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요건에 맞지 않다며 꼼수정치를 그만두라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내용은 빠져서 논란이었죠.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수사권을 잃은 검찰을 대신할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 등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여야 합의가 무효이므로 오늘 운영위 또한 위법하다 항의 뒤 퇴장했는데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이라고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자체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청 발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만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틀째 충청 지역을 순회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1박 2일 충청지역 민심 공략에 나선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대전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나노종합기술원을 둘러본 윤 당선인은 반도체 기술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라 강조했는데요.

카이스트 학생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청주 육거리시장을 찾아서는 윤 당선인은 어려운 국정을 풀어가는 데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는데요.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검수완박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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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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