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수사권…중수청 빼놓고 논란 일자 “네 탓”

채널A News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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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야는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겠다고 합의했죠.

그런데,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에 중수청 부분이 쏙 빠졌습니다.

수사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 상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안 검수완박 중재안입니다.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1년 6개월 뒤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존중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에 올린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여야는 중수청 설치는 특위에서 따로 다룰 문제로 법안에 넣을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야당이 법조문에 담기지 않는 게 마치 우리 책임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공개든 비공개든 소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반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부칙에 넣느냐 마느냐는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부칙에 넣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여야 대치로 중수청 설치 논의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에 남겨놓은 부패와 경제 수사권을 언제 어디에 넘길 지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 하도록 지금 현재 만들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우리가 중수청 빨리 만들자, 자꾸 독촉하는 게 우스울 수가 있다.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칼끝이다."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정기섭
영상편집 : 배시열


윤수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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