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검수완박' 본회의로...필리버스터 vs 살라미 전술 / YTN

YTN news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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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천하람 /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막으려 하자 살라미 전술이 나왔습니다.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대치는 참 길었는데 필리버스터는 좀 싱겁게 끝난 것 같아요.

[김준일]
일단 회기 종료의 건을 상정을 해서 이게 하루로 됐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12시 자정이 되면서 자동 종료가 된 거죠. 이것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필리버스터를 회기를 정상대로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되 180명이 성원이 되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게 만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살라미 전술. 그래서 회기를 하루짜리를 세 번을 만들어서 세 번에 검찰청법과형사소송법을 순서대로 올려서 마지막에 통과시키는 이 방법이 있었는데 결국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로 이렇게 택하게 된 이유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180석이 넘으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정의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지지는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이거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건 소수 정당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 정당이 밀어붙일 때 그러면 우리 같은 소수 정당이 소수 정당의 권한으로 있는 것에 중단시키는 것에 같이 참여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건 필리버스터 중단에 정의당이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까지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불안했던 거죠. 만에 하나 정의당이 갑자기 필리버스터 이거 중단에 참여 안 해서 그냥 필리버스터 계속되면 어떡해?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소위 말해 살라미 전술로. 그래서 어제 하루짜리가 되고 12시까지 자동 중단되게 된 거죠.


어제 필리버스터 1번 타자가 누가 될 것인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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