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본회의 상정...5시간째 무제한 토론 / YTN

YTN news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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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도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맞불을 놓는 등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오후 5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지금도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거의 5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서 2시간가량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견을 쏟아냈고, 두 번째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어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킨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야합한 셀프방탄법,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을 것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예외가 없다….]

지금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이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차례로 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규탄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요.

맞은편 회의장에서 의총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향하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제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는 등 총력 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제한 토론,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기자]
두 시간 정도 뒤인 자정이면 끝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불을 놓자,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애초 다음 달 5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 자정으로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무제한이 아니라 7... (중략)

YTN 김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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