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오는 6·1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의 뜻을 묻고 비용도 절감하자는 건데, 청와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벼랑 끝 전술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 시간이 확정되고 여의도 정치권이 숨 가쁘게 돌아가던 시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장제원 / 당선인 비서실장 :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차기 정부와 의논도 안 하고 다수당이 이렇게 의회 독재를 시작한다는 거는….]
이미 오전 간부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고,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했다는 설명인데,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반전을 꾀하겠다는 벼랑 끝 초강수로 풀이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서인지, 유독 검수완박에 말을 아껴온 윤 당선인은, 앞서 출근길, 또 거리 두기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오늘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참모 입을 통해서만, 혹여 기득권을 위한 방패 수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을 뿐입니다.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금 더,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는 실현 가능성에서도, 위헌 여부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자칫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취임 초기 재신임 투표 성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신의 한 수인지, 자충수인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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