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병석 중재안' 긍정 평가..."사면, 국민 공감 필요" / YTN

YTN news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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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사이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계에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사면은 국민 공감이 필요하고 사법정의 보완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사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검찰 반발은 이해한다며, 합의안을 보면 검찰이 장점을 보여왔던 부패수사와 경제수사는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차례 반려에도 또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계에서 이어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요청과 관련해서도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말하자면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임기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라며,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을 신구 정권의 갈등으로 표현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는 데 대한 소회도 밝혔는데,

청와대 역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에 청산의 의미로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 (중략)

YTN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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