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검수완박 재논의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대치전선이 형성된 모습인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재논의 결정을 내린 데에는 어떤 여론 추이 같은 것도 반영한 걸까요?
◆배종찬: 그렇죠. 다분히 있다고 봐야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에 대해서 잘못했다가 42.5%, 잘했다가 34%인데 실제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대체로 국민 여론은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고 또 특히 4월달에 이것이 통과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더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앞서 그래프에서 검찰 반발하는 부분에서 심지어는 검찰의 성격은 개혁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합당하다는 의견과 합당하지 않다가 팽팽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개혁 대상인 검찰에도 일부 힘을 실어줄 정도로 이번 검수완박의 중재안이됐든 아니면 법안 통과 시도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국민들의 여론은.
그런데 앞서 지금 그래프를 꼭 봐주시면 잘 모름이 23.5%나 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거죠. 먼저 시간성. 왜 4월이야.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 국민들이 4월 언제 바랐지? 바로 이 부분도 국민 여론에서 반발이 나오는 부분이고 내용성과 관련된 부분도 이거 야합한 거 아니야? 여야 간에 부패, 또 공직자 이 부분까지도 제외를 시켜버린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선거하고 공직자. 부패하고 경제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지금 그렇고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감성.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국민들이 찬반을 표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과연 내용을 잘 알까. 그러니까 국민들조차도 잘 모르는 내용을 지금 국회가 여야가 짬짬이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형준 교수님, 어쨌든 중재안이 나왔고요. 그 중재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금요일에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김형준: 저는... (중략)
YTN 황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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