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부패 공직자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 되물을 수 밖에 없다며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선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진행 방식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부터 혼란을 막기 위해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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