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조금 전 양당에 중재안을 전달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입장을 발표했네요?

[기자]
네, 조금 전 박병석 의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의장은 자신은 평소에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확고한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재안을 만들어 여야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비롯해 전직 국회의장,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마련했다면서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이렇게 상처난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단 것도 경고한다고 쓴소리도 했습니다.

[앵커
양당은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겠네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곧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이 전달한 중재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여야가 만족할만한 중재안을 내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박 의장에게 중재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사정작용, 반부패 대응수사에 지장이 없고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중재안이라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뜻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어서 양당의 협상 전제조건이 상극입니다.

현재 속도 조절 중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적어도 오는 28, 29일쯤에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략)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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