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전운 고조..."속전속결" vs "민주주의 도전" / YTN

YTN news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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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검수완박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고, 인수위 역시 다시 한 번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는 아직 열리지 않은 겁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오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 제출했지만, 언제 안건조정위 회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법사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쯤 사무실을 나선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마련하고 있는 중재안을 갖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려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지만, 결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에서 4대 2 구성으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다음 주를 목표로 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내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오랜 대국민 약속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부담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박용진 의원도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대응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인데, 어떤 계획인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를 단독으로 강행한다면, 법사위 앞에서 긴급 의... (중략)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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