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향한 각 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수완박 법안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보죠. 무소속의 양형자 의원이 들어갈 자리인데 영 마뜩치 않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자기 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 넣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로 들어가서 소위원회로 들어간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준일]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건조정위까지 신청한 상태거든요. 요구를 했으니까 안건조정위가 열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잘 될 것 같아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을 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는 걸 대비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의 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야가 3:3으로 하는데 만약에 무소속이나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넣는다. 그걸 양향자 의원이 그걸 맡기로 돼 있었는데 어저께 밤에 입장문이 돌았죠.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 법안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치면서 지금 민주당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고 무소속이 되면서 양향자 의원 대신에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정이 난 것 같고 야당에서는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꼼수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참 난감한 수이기는 한데 말이죠. 어차피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쪽이었다가 탈당했으니까 민주당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사실은 경찰 출신이니까 당연히 검수완박에서 검찰을 지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본인도 이제는 조금 내놓고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힙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의석수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 계산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먼저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찬성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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