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형배, 민주당 탈당...'검수완박' 제동 무력화 / YTN

YTN news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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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오늘(20일) 전격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오늘 전격 탈당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겁니까?

[기자]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맞닿아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국민의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법사위로 불러들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실상 검수완박 반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자, 민 의원을 대신 야당 몫으로 투입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이 같은 민주당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입법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또 다른 변수도 발생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열흘 동안 계획했던 미국과 캐나다 출장 일정을 보류한 겁니다.

'검수완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며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을 미룬 박 의장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지, 아니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론전도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기된 우려들은 반영하겠다면서도, 수사-기소권 분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위헌이자 악법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4월 국회의 입법 목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자신의 임기 내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결정적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막말 논란을 빚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유감 표명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 (중략)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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