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 / YTN

YTN news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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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020년 논란 속에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내정자는 어제(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내정자는 대북전단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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