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윤석열 당선인 공약
민정수석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사정기관 총괄
"법무부·검찰에 인사 검증 기능 넘길 것"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법무부 등이 인사 검증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 장관의 힘이 더 막강해지는데요.

한동훈 후보자 발탁에는 장관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과 최근 이슈인 '검수완박'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후보 토론 당시) : 소위 사정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 장악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인사 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로 넘기겠다는 게 윤 당선인 구상입니다.

검찰 인사권도 청와대 조율 파트너가 사라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집니다.

박범계 장관이 대장동 사건 때 검토했던 '상설특검' 직권 발동도 법무부 장관 권한입니다.

한 후보자 지명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등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한 검사장 역시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드시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 :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퇴직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지명은 기존 후보들에서 전격 선회한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하면서, 검수완박을 막... (중략)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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