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당론을 추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배제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는 남겨두되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 같은 기관으로 국가수사기능 분리를 추진하는 것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법안 추진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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