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오늘 정책 브리핑 자료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이 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자립할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이주 배경 청소년. 이주 외국인 청소년을 말하나?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을 말하는 걸까.

이주 배경 청소년이란 북한 이탈 주민, 중도에 결혼해서 입국하게 된 청소년들 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해서 9~24살까지의 청소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2019년에 25만에서 2020년에 27만. 1년 사이에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결혼도 줄고 있는데 이렇게 이주 배경 인구로 따지면 양상이 다릅니다.

전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3%가 이주 배경 청소년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나는 아기의 전체 중에서 6%가 해당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아동을 다 합치면 갓난아기까지 합치면 한 60만 정도 될 겁니다.

다문화 가족 중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동청소년, 아기 숫자가 많은 거죠.

그다음 보시면 학생들 중에서 초, 중, 고 학생 중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출생한 비율을 보시면 외국에서 온 게 아니라 국내에서 출생한 비율이 벌써 20%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칭조차 혼란스럽고 그래서 소외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명칭이 법무부가 쓸 때, 여성가족부가 쓸 때 다 다릅니다.

외국인 주민자녀라고 외국인이라고 못을 박았다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다가 또 가정 자를 빼고 다문화라고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좀 낮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막 높아집니다.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주 배경에 가족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한 게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이제 필요합니다.

사회에 적응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걸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중언어 전자책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베트남이면 베트남, 필리핀이면 필리핀 또는 파키스탄이면 파키스탄.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고 또 부모에게 배워서 더 잘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중략)

YTN 변상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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